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2021. 8. 17. 공포, 2021.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민사조정에서도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이에 영상 조정기일의 요건 및 절차 등 민사조정에서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사무수행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3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위원 의견 청취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 제12조제2항 신설)

4.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02호                             2021. 10. 29. 공포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제12조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생 략)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0